만 나이 계산하기 ! 계산기 포함 !

 

만 나이 계산하기 ! 계산기 포함 !

 

법이 시행되었지만 지금껏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해 왔던 나이가 가끔은 헤깔리죠.

짧은 예시와 함께 대한민국 법제처의 공식 계산기로 소개 해 드려요.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어떻게 써야 하는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림.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음.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만 나이 통일’로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연 나이’는 무엇인지?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정비 할 계획임.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누구나에게 명확해짐.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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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정보 전달이며 출처는 대한민국 법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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